윤희근,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에 “사법적 판단 지켜볼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경찰 지휘규칙’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지휘규칙은 위헌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심판 취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지만, 윤 청장은 “일련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찬반 의견도 있었고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면서 즉답은 피했다.

경찰 지휘규칙에 반대했던 일선 경찰들의 여론이 변화했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는 “청장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을 누구보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경찰의 주요 정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 시행했다. 이에 경찰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으며, 지난달 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