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의 시선고정]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자신감 떨어지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자신이 시장이었던 민선6기 시정부 시절 2026년 종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자신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내건 것을 비롯해 거리유세,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유권자인 인천시민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은 이미 민선6기 때 자신이 추진했던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유 시장은 당시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던 유 시장이 취임 6개월이 지난 계묘년 새해벽두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수그러진 모양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시기를 ‘임기 내’에서 ‘임기 후’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되자, 지역 정치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유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밝혀온 것들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인데다가, 인천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지난 4일 ‘유정복 시장은 갈지자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을 직접 밝혀라’는 논평을 냈다.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인천시가 유 시장의 120개 공약 추진일정이 반영된 공약실천계획 및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서를 공개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업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했다가 지역사회 비판이 일자 ‘임기 내’로 수정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은 계속해서 행정 엇박자와 실언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류권홍 시정혁신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는 어렵다”고 발언했다가 인천시가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급히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지난 2일 인천시 시무식 신년사에서 유 시장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인천시 배포자료에서는 ‘확보’로 수정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는 인천시 행정이 갈지자를 넘어, 인천시민을 향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실질적인 매립 종료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어설픈 말바꾸기로 거듭하면서 시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 ‘임기 후’ 표현은 실무자 단순 실수인가”라고 비난했다.

인천평복이 제기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임기 후’ 표기와 공약파기에 대해 인천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뒤늦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임기 후’에서 ‘임기 내’로 수정했다.

인천평복은 이와 관련, “인천시민은 수도권 매립지 입장과 발표에 갈팡질팡해온 것 뿐만 아니라, 실천계획에 선언 이상으로 근거와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어 유 시장의 ‘임기 내 종료’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실천계획 중 공약달성 확인지표에 ‘매립지 종료 추진률을 2023년 20%, 2024년 40%, 2025년 60%, 2026년 100%라고 밝혔다. 이 내용만 보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유 시장의 임기 내(2026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공약 달성 확인지표와 달리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지표는 매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러다 보니 인천시민들은 ‘임기 내 매립지 종료’라고 밝힌 민선8기 공약실천 계획을 선언 이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유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임기 내 실현’ 공약을 분명히 추진하겠다면 매년 실천하고자 하는 근거 있는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민 모두의 희망이다. 실질적인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인천시는 명확한 추진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있어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뜻을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합의 이행 원칙만 고수하다가 3-1공구 이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연장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유 시장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유 시장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갈지자 행정이 아닌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직접 밝혀야 하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