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기업 중심으론 저성장 막기 어려워… 창업천국 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만으로는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과학기술·경제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결국 벤처·스타트업 강국이 차지할 것이다”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기 어렵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민간의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대적인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벤처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창업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벤처산업 환경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벤처펀드 결성이 78.6%, 벤처투자가 60.3%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책금융을 통한 운전자금 공급 및 펀드 조성 확대 ▷벤처생태계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회수지원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국내 벤처투자시장 진단 및 모태펀드의 역할’ 발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1조원 모태펀드를 출자해 2조원 이상의 자펀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정책지원 방향’ 발제를 통해 “2012년 식약처에서 화장품 원료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의 철폐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등 회수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증액 등 정부재정 역할 증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원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글로벌 K-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K-VC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의 대부분 유니콘 기업들은 외국계 VC(벤처캐피탈)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K-유니콘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VC들의 글로벌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내 또는 업계 간 소통을 위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CHAT 형태 AI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에 2000억을 투자한 30개 벤처사가 고사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기존 업계와 뉴테크기업 간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국회와 업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벤처기업육성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와 오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