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한 달 넘게 파행…“민주당, 3번 말바꾸고 협상 결렬”

26일 전체회의-31일 우주항공청법 공청회 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내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를 자신의 사퇴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오는 26일 전체회의 개최 및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개최를 예고했다.

장 의원은 그간 과방위 파행 사태를 세세하게 기록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추진하려는 국민의힘과,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민주당이 충돌하며 한 달 넘에 열리지 못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여야가 7월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1일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것은 최종 합의가 아닌 7가지 억지 요구안이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꺼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도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17일 4가지 사항을 담은 최종 절충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과방위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