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놓고 여야 또 충돌…“경제성 왜곡” “정쟁화 말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실시된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기존 원안 노선의 경제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용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며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방탄 국감용 B/C란 개념이 국토위에서 탄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면 교통량이 6000대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 분석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답변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원 장관은 “장관은 전문 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을 감독하는 자리”,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고도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교통량 추정은 전문적 영역으로 장관이 답하기 어렵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이라고 한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 삼는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오후에 증인들이 나오니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3자 검증기관에 맡기면 될 일을 정쟁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고속도로 B/C 분석에 대한 원본 데이터 미제출을 지적하며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숨기거나 보관하지 않고 취득한 형태 그대로 드리고 있다”며 “로우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또 재산권상 곤란한데 서버가 구동이 된 형태 자체로 열람을 시켜드리겠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꺼내들며 반격하기도 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