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가능성 제고…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과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운용 기조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해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착수식에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