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에는 2016년부터 70년간 들어갈 보전금이 741조원으로 추산돼 있다.

개혁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40%인 497조원이 줄어든 수치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재정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보전금에다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합친 개혁안 상의 총재정부담금은 향후 70년간 1654조원이다.

개혁하지 않는 원래 상황에 견줘보면 17%인 333조원이 적은 것이다.

여야 간 합의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기존 제도로는 내년에만 3조7000억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돼야한다. 매일 100억원 꼴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전금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000억원이나 된다.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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