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거론 정치권 고강도 압박 연금 대상자들에 공포감만 일으켜 유승민 “50% 명시는 빼고 협상”

청와대가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써 가며 고강도로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압박한 것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지나친 무리수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로 입맛대로 취사선택된 측면이 있는 데다 신빙성이 떨어지고 연금 대상자들에게 공포감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폭탄’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현 정부가 처해 있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과제 중 1순위로 설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주도권을 뺏길 경우 정치, 경제, 외교 등 전방위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일종의 ‘배수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규제 개혁 법안들의 속도가 주춤한 상태인 데다 대외적으로 잠잠하던 북한의 서북도서 무력 도발 위협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식’ 여론전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연금개혁안의 결론이 청와대의 생각과 다르게 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꺼내 든 카드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하는 정치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청와대는 “월권”이라는 표현에서 “세금폭탄”, “미래세대의 재앙”이라는 말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청와대의 행보는 가입자들에게 대해 ‘연금공포’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여론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도 여론을 의식한 발표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1702조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국민들의 부담과 여론을 감안해 국회에서 제대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향후 65년간 1702조원,연평균 26조 원의 세금부담을 국민이 져야 하고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할 경우 2016년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1인당 연간 209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논리에 대해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엄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수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보장했을 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누적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연금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수령액이라고 말한다. 또 ‘2016년에만 보험료 34조5000억원이 추가로 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논리도 소득대체율 50% 인상 기준뿐 아니라 연금기금이 2100년 이후 수지균형을 이루는 보험료율(16.69%)까지 넣어 계산한 액수라는 것이다.

34조5000억원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당장 16.69%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 2100만명 전체를 놓고 한 계산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를 뺀 1656만명에 대해서만 계산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조건도 빠져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와 발표 시기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간의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배수진 왜?=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무리수에 가까운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집권 3년차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청와대 내부에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에 불만이 많다. 경제 활성화 정책 운영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 상황도 북한의 위협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대체율의 인상까지 확정되면 당청 관계 뿐만 아니라 세금 투입이나 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는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가 기금이 소진된 후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가정하고 ‘세금 폭탄’을 얘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3년째를 맞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관련, “지도부 방침이 50%를 빼고 협상하자라는 것”이라며 “일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는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규칙에 50% 넣는 것은 빼고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 측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유 원내대표는 “야당 반발이 당연히 심할 것”이라며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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