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일환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정체된 국내 법률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해외 로펌이 들어올 경우 외국 자본에 국내 법률시장이 예속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안전장치는 ‘외국사 지분 49% 이하 제한’ 규정이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외국 로펌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외국 로펌에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국내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계 로펌은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향후 고위공직자들이 대형 합작사로 몰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자유무역(FTA) 협정에 따라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ㆍ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ㆍ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소규모 국내 변호사 사무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한 중견 개업 변호사는 “국내법 업무범위 제외는 개인 송사 위주 사건을 취급하는 개업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의 파급 효과는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공적인 개방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점진적 개방 방식과 법률시장을 한번 개방하면 다시 그 범위를 축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면서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에서 법치의 토대가 견고해지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만 49% 룰과 관련 해외 로펌 측이 지속적으로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현재 법률시장을 개방한 홍콩과 일본은 합작사의 의결권지분제한, 수익분배 등에 제한이 없지만 싱가포르는 외국로펌 지분율을 49%로 제한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로펌이 국내 로펌을 흡수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소로펌이 토사구팽 될 공산도 있고, 서양과의 법률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중소로펌의 경우에는 막강한 자본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난 해외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의 경우 포화상태인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합작 법인이 설립될 경우 외국계 로펌의 사건처리 노하우도 배우고 앞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틈틈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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