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신용현 국민의당 원내부대표는 19일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결정과 관련, “과학기술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나갈 정책 컨트롤 타워가 부재가 한몫했다”며 “과학기술부총리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부대표는 19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방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과 삼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대체복무 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고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대표는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방침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공계 병역 특례제도는 과학기술 최우수 핵심 인재 육성 및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병역자원 감소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방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에 크게 좌우된다”며 “과학기술력이 우수한 국가가 승리했다는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첨단 무기체계의 비중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국방과학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표는 “(이 같은 결정은) 12일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결정이 나오고, 국방부 결정을 타 부처가 반대하는 정부 내 혼선이 일어난 데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갈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한 몫을 했다”며 “과학기술이 국방 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과학기술부총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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