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19대국회서 법안처리 호소 “경쟁에 밀려 도태…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없이는 자본시장의 미래가 없다”며 지주회사 관련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헤럴드경제 자본시장대상’ 축사에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금융이 과거의 상황에 안주한다면 경쟁에 밀려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금융개혁은 이러한 절박한 인식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은 2010년 이후 역동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세계 각국 거래소는 2000년대 초부터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주요 거래소들은 2000년 중반 이전에 구조개편을 완료하고 글로벌 인수합병(M&A), 신사업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JPX)은 동경과 오사카거래소를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 상장(2013년)한 이후 싱가포르 대만 등과 연계거래 확대 등 아시아 금융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은 지주회사 전환 및 IPO 추진을 이미 2000년에 완료한 뒤 2012년 런던 금속거래소(LME)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인수합병(M&A)을 전개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IPO와 지주회사화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유일하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이 이루어지면 자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개혁의 핵심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본시장개혁에 있다”며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 상장 공모제도 개편, 회사채시장 활성화 등 5대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정부의 개혁조치가 기업과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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