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민의당이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에 대해 “자본확충에 그친다면 원칙있는 구조조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방안은 "기업 부실을 키워 온 국책은행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채 한국은행의 발권력만 동원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려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을 동원하려는 것이 정부 대책의 초점”이라며 “책임규명이나 국책은행 혁신, 어려워진 지역경제나 실업자들 구체 대책은 구색맞추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1조원의 현물 출자와 한국은행을 통해 10조원을 조달하는 등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재정투입 방식으로 국회의 추궁이나 사실규명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드는 데 급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에 대한 추가 조치 미비와 실업자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추진계획이) 단순히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그친다면 원칙 있는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책임 밝힐 부분과 진단을 정확하게 할 부분, 자본확충의 편법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쁜 선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그 외에 국책은행 자체 개혁과 회계법인 개혁, 정부 당국자가 단기적인 성장 수치를 위해 국책은행에 개입해 부실 누적하는 관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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