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저축은행 부실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988년 국정조사가 부활한 이후 20여차례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게 1988년 5공 권력형비리, 93년 12.12 사건 및 율곡비리,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7년 한보사태, 99년 IMF 환란, 2002년 공적자금 사건, 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08년 쌀직불금 국정조사 등이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 국정조사는 2008년 이후 3년만에 실시된다. 18대 국회들어 두번째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조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조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조사를 끝내더라도 보고서 채택을 놓고 마찰이 불거져 파행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국정조사가 압수수색권이나 구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