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안 막판 조율…보유세 차등 인상 가능성 촉각

[헤럴드경제=양대근·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포함해 내달 초 발표를 앞둔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민주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만희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하반기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꼽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고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당정협의회는 없을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이 일률적인 세율 인상보다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인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보다 높여 적용 대상자를 줄이되, 초고가 주택의 경우 부담을 더 높이도록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에 표가 몰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집권 1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공급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세금 때리고 금융 규제만 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잡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