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역대 최악의 ‘양두구육’ 세제개편안,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 [2026세법]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자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면서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는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자,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의 예를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결국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면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액공제한도 신설 등을 통해 촘촘히 인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한도까지 새로 만들어 공제를 반으로 줄인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장기보유자,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며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 완화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면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재경위 의원들은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돌린다.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의 정책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피상속인의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상속인도 똑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 결국 제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생각 아닌가”라면서 “제3자 사업승계에 세제특례를 신설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산세 방식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만든 지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생산세액공제’라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세제혜택을 몰아주고,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주식,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게 하며 주식시장 띄우기에 나서는 등,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재경위 의원들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겠나”라며 “정부의 졸속 세제개편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는가.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누더기식 개악을 위해 11개 이상의 법률과 115개의 조세지출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