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현장 방문 조사한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대규모 농지는 드론 및 위성 영상 분석기법을 도입해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적법한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 설치 ▷농지 소유 상한 위반 등이다.

울주군은 조사 결과 확인된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나 농가 간 관습적인 농지 교환 경작,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심층조사를 거쳐 확보한 유휴 농지와 위반 농지를 농지은행과 연계해 지역 청년농업인 지원, 농가 규모화·집적화 사업, 마을영농 활성화 등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