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상훈 “40년 뒤 근로자, 월급 72%를 건보료·국민연금에 납부할 판…재정 구조개혁 나서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해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계산하면 40년 뒤 평균 근로자는 세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월급의 72%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이재명 정부도 일회성 현금지원과 재정 포퓰리즘을 이어가면서 세금과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재정적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복지·재정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안 의원의 의견에 동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는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정치가 결단하고 국민에게 재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재정 포퓰리즘과 돈을 뿌리는 정책이 남발되며 미래세대에 돌아갈 자원 배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지출은 늘고 세입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장기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치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돈이 무한정 많다면 정치는 필요하지 않고, 결국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책 방향성에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개념을 세대 간 정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인구·경제·재정 변수의 상호작용을 반영해 통합 장기재정전망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세대 간 연대는 후세대가 선세대를 부양하는 데서 나아가 선세대도 후세대의 부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