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예산 ‘44조’ 역대 최대…청년 공공임대 10.6만호 푼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을 편성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에 활용될 예산을 대폭 늘렸다. 특히 공적주택에 배정된 30조원 규모 예산 역시 사상 최대치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총 69조원으로 올해(62조8000억원)에 비해 9.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약 8.4%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부문 전체 예산이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액됐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적주택 예산이 같은 기간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9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적주택 공급 물량이 올해 19만4000가구에서 내년 21만8000가구로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 공적주택만 놓고 보면, 7만1000가구에서 10만6000가구로 3만5000가구 증가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 등 선호 입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기 위해 내년 18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예산 9조4000억원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수치다. 여기에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 2만호(3조8300억원)와 비수도권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호(1조4000억원)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중형 평수 위주의 신(新)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총 6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380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06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융자) 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사다리 확충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내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기준을 중위 60→100%로 완화하는 만큼, 해당 예산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183만가구에서 내년 235만가구로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를 매수할 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신규 정책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예산으로는 597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예산도 주거 사다리 강화 과제로 반영됐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자 금융지원 신규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 착공 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예산 1696억원이 투입되고,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도 100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이렇듯 PF대출 이차보전, 보편형 공공임대 등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사업은 총 8개, 7조8040억원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며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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