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기간제 ‘최대 4년’ 논란…김영훈, 비정규직 확대 우려 노사정서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메가특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증가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역에 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분야에선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기간제법은 법정 예외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계속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은 같은 근로자를 기간제로 최대 2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는 노사정이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도중 법안이 발의되자 사회적 대화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김 장관은 합의에 앞서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한다면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0.3%포인트 높아졌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3만5000명 늘어난 318만명이었다. 김 장관은 고령층의 단기계약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기간제 채용 선호를 비정규직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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