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출결·학점취득 면밀 추적

문제점 발견땐 감사 개시

프라임사업등 제동 걸릴수도

일부선 당국조사 회의론도

교육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이화여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인 교육부는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사 개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에 대해 이화여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제출받은 자료부터 검토에 들어갔다. 부총리가 국감에서 답변했듯이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감사 여부를 섣불리 말할 순 없지만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고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학칙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정 씨의 출석과 성적 처리가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 씨의 특혜 의혹은 입학 과정과 출결, 학점 취득 등 사실상 전 과정서 불거졌다. 정 씨가 입학한 지난해 갑자기 정씨의 전공인 승마가 체육특기생 지원 종목으로 추가돼 특혜 입학했고, 1학기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엔 휴학했지만, 그해 6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점을 줄 수 있도록 학칙을 소급 개정해 학사 관리에서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정 씨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 및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대입제도과와 대학학사제도과 등 2개 부서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만약 감사에 들어가 대학 측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화여대가 올해 교육부서 따낸 수많은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화여대는 올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모두 석권하다시피했다. 3월 코어 사업(인문 역량 강화 사업)과 5월 프라임 사업(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등 ‘3관왕’의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가 향후 3년 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총 3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경희 총장이 학내 의견 수렴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특히 평단 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 신설은 학생들의 거센 반발 끝에 설립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운영ㆍ관리 매뉴얼’의 ‘부정ㆍ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에 따르면 “대학별 부정 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 신규선정대학은 평가시 감점,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 결과 총장이나 이사장이 부정 비리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 등)을 받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지원한 사업비는 최고 30%까지 삭감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상 배임ㆍ횡령,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대학내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경우 사업비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의 한 교수는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화여대 사태를 조사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이대 평단사업 사태 때 수수방관했던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될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범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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