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확보…구속 수사 물건너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원내 입성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대장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지난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5.24%의 득표율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승리로 이 상임고문은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획득하게 됐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헌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상임고문도 2024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 상임고문 관련 의혹들을 추적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찰 안팎에선 이 상임고문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불체포특권으로 구속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하반기 국회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소환 조사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제수사 등을 통한 자료 분석과 주변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난 뒤 서면조사를 통해 입장을 듣고 수사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찰은 이 상임고문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성남FC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나머지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FC, 두산건설 등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3년 3개월간 수사한 후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상임고문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