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의 적용도 검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대동고에서 발생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은 허술한 학교 보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여 차례에 걸쳐 교무실을 침입했지만 보안시스템은 먹통이었고 경비원들도 학생들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
1일 광주 서부경찰은 부정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건조물 침입)로 대동고 2학년 A군(17)과 B군(17)을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2명은 중간·기말고사가 치러지기 전인 올해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층 본 교무실과 4층 2학년 교무실, 학교 별관 등에 침입해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등에 대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들이 교사 노트북 10~15대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의 보안 시설이 올해 1월 중순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대동고는 올해 1월 중순쯤 대규모 공간 재배치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고 공사가 종료된 3월쯤에도 재가동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앞둔 3월 중순 처음으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 시험지와 답안지 유출을 시도했다. 당시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범행에 나섰다.
첫 침입 전부터 보안시설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오후 10시 이후 범행을 시도했으며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동안 교무실에 머물렀다.
귀가는 다음날 오전 2~4시쯤으로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범행 후에는 자전거와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 내부에는 경비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으나 외부인의 침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미비한 학교 보안 운영 책임이 있는 교직원 징계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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