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개혁 대토론회

한 총리·이영 장관 등 참석 경청

중소기업계가 전국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229건의 규제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사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기업계는 토론회에서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면적이 1.6배 넓은 경기북부권 중첩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안경·붕대·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범위 최소화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주기 완화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이 참석했다. 또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도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130여명이 자리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 발굴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최근 정부가 외국인력을 매달 1만명씩 입국시키기로 해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60만명에 달한다”며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다.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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