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서 안 다룬 내용 수능 배제…킬러 문항이 사교육 내몰아”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사교육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지목했다. 당정이 ‘공정 수능’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논란이 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과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라며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 되도록 출제 기법를 고도화해 출제진이 충실한 노력을 다시 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의 제기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런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장관에게 대학, 영유아 교육·돌봄, 한국어 교육 등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언 직후 교육계 일부와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쉬운 수능’에 대한 지시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 의장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느냐는 식으로 폄하하는데, 헛다리 짚은 것”이라며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 십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며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사건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야당과 일부 특정 사교육업자들이 사실을 왜곡해 쉬운 수능이니, 물수능이니 하며 교육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프레임을 왜곡하는 이권 카르텔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간과하고 수시 확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 비율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제를 폐지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급증한 사교육비 증가율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