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없는 수해대응, 국민 각자도생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인가”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는 수해 대응에 대해 24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겹쳐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집중 호우로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와 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주말에 이어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 절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고로 인해 10년 이상 부은 보험을 해지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10년 만에 해지할 만큼 어렵단 것”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고물가·고금리 민생위기와 수해 피해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2000건 넘게 접수된 ‘독성물질 의심 우편물 신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 안전이 연일 위협 받고 국민의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스팸문자에 노출되는 일상도 모자라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됐다”고 했다.

그는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혹시 나한테도 (소포가) 배달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포가)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히 밝히고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온라인엔 이제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책 없이 재난문자만 덜컥 오발송해놓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던 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이 소포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송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또 다시 남 탓을 하거나 정쟁을 하며 책임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정보위 소집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