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면에서는 건설분야, 액수 면에서는 경제산업분야가 최대 서울시가 2016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결정했다. ‘2015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참여예산위원, 전자투표 및 한국리서치 사업선호도 조사결과를 최종 합산결과 498억 원 규모, 524개 사업을 선정한 것.
이중 시 전체공통사업은(375억원 규모) 참여예산위원 45%, 시민 전자투표 45%, 한국리서치에서 1,000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자치구별 40명, 남, 여, 연령 고려) 10%를 합산해 결정했으며, 구 지역사업(125억원 규모)는 참여예산위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임종연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16 참여예산은 사업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했다”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2016 참여예산사업’ 평균 사업비는 9천5백만원으로 지난해의 1억4천2백만원보다 47백만원이 낮아졌으며, 사업수는 지난해 352개 보다 172개 많은 52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구 지역사업비로 5억 원 한도액을 정하면서 소규모 시민밀착형 사업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시 전체공통사업은 올해 주제별 사업공모방식으로 진행, 총 18개 주제 사업이 선정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8개 분야 중 경제산업분야가 94건 115억 원으로 사업비 1위를 차지했다. 사업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설분야는 96건이며, 최저분야는 여성보육으로 28건 18억 원에 그쳤다. 가장 높은 득표율(41,652표)을 보인 사업은 ‘도서관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제안자가 12명으로 사업비는 총 1,677백만 원이며, 2위는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제안자 16명, 사업비 총 2,995백만 원)’, 3위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제안자 16명, 사업비 총 2,498백만원)’이 차지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투표 도입이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서울시에서 개발한 전자투표(엠보팅)을 실시한 것. 그 결과 서울시 전체인구의 약 1%인 102,531명이 참여할 만큼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영미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단 약 2,500명이 최종사업 선정에 참여했던 지난해 보다 시민참여가 대폭 확대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전자투표 결과는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발표했다. 앞서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는 시 전체공통사업과 구 지역사업으로 구분해 시는 8개 분야 54개 사업설명 홍보 판넬을 설치했으며, 25개 자치구 지역별 사업부스, 장애인생산품 및 사회적기업 부스 등 총 100여개 부스를 운영했다. 자치구별 부스에는 구별 최저 3개 사업에서 최대 33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와 판넬 내용을 참여예산위원들이 둘러보고 좋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열정을 모았다.
이 밖에도 ▲참여예산 우수사업 발표회 ▲서울시 등 6개 지자체가 서로 제도를 공유하는 세미나 ‘더 나은 참여예산제 서로 배우기’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원순씨와 재정전문가가 함께 하는 서울살림 톡톡’ ▲연극, 난타, 풍물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됐다.
한편 ‘2016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524개 사업은 ‘2016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해 오는 11월 중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후 2016년도에 집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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