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여야는 4일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 눈높이’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ㆍ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비판하자,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이종걸 원내대표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노동개혁을 바라봐야 한다”고 응수하면서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눈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개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했다”며 “하지만 이 원내대표야 말로 노동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다. 경제일선에서 한참 실력을 뽐내야 할 청년들이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기득권세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노동개혁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고용절벽,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의 계속된 발목잡기로 인해 개혁의 시도가 결국 물거품이 된다면 여야 모두는 ‘밥만 축낸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노동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과 함께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노조를 설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노동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는 경제활성화도 일자리창출도 이뤄내지 못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힘으로 누르는 개혁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 개혁을 하시기를 충언 드린다. 대통령의 정국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과 자만이 아니라 소통과 겸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노동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임기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별다른 업적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구조개편은 달콤한 이성의 간계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개혁조치가 전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인 노동구조 개편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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