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의 대출을 통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더해 출자까지 가능할까.’

정부와 한은이 19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2차 회의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4일 킥오프 회의를 가진 뒤 보름 만에 성사된 공식회의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무진 사이에 논의됐던 다양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시나리오들이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와 한은은 조선ㆍ해운업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폴리시믹스’(policy-mix)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한은의 직접 출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은은 ‘손실 최소화 원칙’을 들어 대출 형태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선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산업은행 대출 지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빌려준 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국책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2009년 한은이 실시한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자본확충펀드 집행 주체는 기업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기업은행이 이를 특수목적법인(SPC)에 다시 대출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하는 형태다. 산은은 이달 중 7000억원 어치의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체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최대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한은과 기업은행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지난해 말 12.5%로 낮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BIS 비율은 15%를 넘어야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때문에 2009년에 만들어졌던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한은이 신보에 보증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4300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은은 이번에는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직접 출자 방안을 놓고서도 정부와 한은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500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이 거론됐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나 한국전력 주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대출을 통한 코코본드 매입 외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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