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이 16일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놨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내년에 정부 지원 20%와 대학 자율 등록금인하 5%, 기존 등록금 지원 30%를 더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계 잉여금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여유분 △소득세·법인세 감면유예에 따른 추가세원 확보 △교육비 지원에 따른 소득공제 감소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세계잉여금 12조∼18조원 중 정부 재량사항인 30% 가량인 1조9000억원과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자연절감분 4000억원, 추가 감세 감면 유예분 1조7600억원, 대학별 자체 장학금 7500억원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것.

특히 남 의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는 세계 잉여금 투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324개 대학(국립대 27개·사립대 152개·전문대 145개)을 연구중심대학 100개, 직업·평생교육중심대학 200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