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α’ 추가공급…남양주에 신규 2.2만호 [8·13 공급대책]

정부가 전월세와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에서 30분 거리인 경기 남양주를 비롯해 경기 광주역세권,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2만7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연내 7만3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추가 발표해 총 10만호 이상의 새 집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4·5면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8·13 대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장관은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8·13 대책은 지난해 9·7, 올해 1·29 공급방안에 이은 후속 방안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기존에 발표 물량보다 수도권에 23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가능 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전월세 안심신탁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했다.

먼저 2만7000호 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다. 서울 인접의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호 신도시급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2031년 개통이 예정돼 있는 수서-광주선을 고려해 경기 광주 역세권에 4500호를 공급하고, 서울 강서구에 20년간 방치돼 있던 염창공원을 1000호의 ‘부담 가능 주택’으로 분양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연내 ‘7만3000호+α’ 수준의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해 공공주택지구에 총 1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발표에는 경기도 하남시 등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추가 발표까지 서울 및 인접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기존의 공공택지 제도를 손질해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68개월 소요되는 과정을 37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천 검단, 시흥 거모, 의왕 월암 등의 도시지원시설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기존 계획보다 총 4400호가 더 지어진다. 이외에도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통해 주택용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총 49만평을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 우선 착공을 추진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해 용적률도 높인다.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 고양 창릉, 수색14지구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이에 고양창릉은 2561호가 증가한 1만2125호가 공급 가능해지며, 5년간 멈춰있던 수색14구역은 1152호가 착공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매물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등을 신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에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세임대 제도의 지원한도를 늘리고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집주인-전월세안정화기구-세입자 3자간 계약 체결 후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 집주인에 월세를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된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