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먼지떨이 수사 없다…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수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37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형사사법개혁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7일 윤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 수사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라며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역량을 갖추겠다”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없게 하겠다.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 기대가 큰 점도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중대범죄 수사에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 제청 이후 범여권 강경파는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분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점을 문제삼으며 비판을 이어 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독직폭행 사건이 정황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혀왔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김 후보자가 정 전 검사와 이 전 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서류상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두 사건 처분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이견을 상의하는 절차는 다양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감찰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임 청장은 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김 후보자가 과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감찰1과에 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진상조사단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결 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알렸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밟는 것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범여권 강경파는 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과정의 일부 부적정한 점 등에 일선 검사장들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나 개인적 친분도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2022년 검사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검찰개혁 반대론자’라는 지적도 범여권 강경파로부터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보호 방안 없는 전면 폐지 법안에 우려였고, 현재 판단은 국회가 피해자 보호 제도를 함께 마련한 이상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임 청장 감찰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이튿날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광주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 현안을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안착·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