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14억 일괄공제’에 선그은 靑…“세법 개정 취지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기존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의 선거 부담을 고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개편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로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종부세 공제 기준 조정 논의 자체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수정안 기조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닌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12월은 돼야 논의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사실상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세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내년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 고지된다. 민주당은 2028년 4월 총선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청와대에 세금 부과 시뮬레이션과 정책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 수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애초 9억원에서 현행 수준인 12억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 입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개편 원칙을 다시 조정하라는 요구라는 점에서 당정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은 계속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라면서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기존 세법의 개정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에 큰 의미를 두기도 했다.

반면 당 내에서는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일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새롭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실수요자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도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당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영상·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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