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기검사 돌입하는 금감원…‘제2 양문석 딸’ 나오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검사한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공동검사가 본격 진행된다. 연체율 등 건전성에 포인트를 맞춰 시작된 검사이지만, 사업자대출로 가지를 뻗어나가면 양 후보 같은 ‘작업대출’ 사례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 중앙회는 8일부터 2주간 새마을금고 4곳을 대상으로 공동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2월 초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번째 검사다.

공동 검사반은 이번 검사를 시작으로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체율이나 부실대출채권 비율이 높아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거나 금고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전반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양 후보와 같은 작업대출 의심사례가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 전체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는데, 상당수가 작업대출로 의심되고 있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고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2021년 4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금감원과 중앙회의 공동 검사에서 대출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금고(대구수성)는 자산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봤다”며 “그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대출 내지는 부동산 투기용 불법대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황을 맞닥뜨려서 검사계획을 수정할 바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업대출을 타깃으로 한 사업자대출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단위금고가 전국적으로 1200여개나 되는 데다,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올들어 이달 5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미보고, 여신금리 변경 부적정 등 제재조치 사유가 발생한 단위금고가 10곳 이상 무더기로 나왔다. 5개 금고는 담보물 부적정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임직원들이 정직, 직무정지,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