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결손에 송구…국채 발행보다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가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여유재원 활용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수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며 “앞으로는 세수 추계 모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민간과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등 한번 개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을 기금 여유 재원 활용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하석상대, 양두구육, 조삼모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면서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정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 미지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총선용으로 재정 집행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내수가 상반기에는 아주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실제 집행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