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1만대 불법조작에도 운행중 시민단체 거리로 나서 퇴출 요구 환경부도 강도높은 행정조치 강구

폴크스바겐의 소비자 무시행위를 참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시장 퇴출을 요구하는 나섰다.

배출가스 조작, 불법 인증 등으로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상은커녕 리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분노 표시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역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 조치도 검토 중이라 밝히는 등 폴크스바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환경기업’ 폴크스바겐의 한국 시장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이미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여대를 포함해 7월 현재까지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30만7000대 중 68%에 달하는 약 21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측은 여전히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실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환경부의 리콜 승인도 늦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언제 리콜이 시행될지 몰라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폴크스바겐 측의 불성실한 리콜계획서 제출 등 리콜을 계속 지연시키는 행위를 주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는 세 번째 반려된 상태다.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리콜 명령 미이행 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환불 등 자체적 보상방안도 마련하라며 폴크스바겐 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을 앞둔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폴크스바겐에) 시한을 정해 리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리콜이 계속 지연될 경우 차량교체명령 적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더 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취소 된 차량들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종전보다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인증 과정에서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도 병행하고,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도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폴크스바겐 측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