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00조+α’ 슈퍼예산 논의…지방국립대·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 이상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을 성장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지방주도 성장과 국민안전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 당정협의 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권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지출 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지원이다. 권 의장은 “2026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적용된 지방우대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방성장에 재정이 더욱 기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I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수급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한다”며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넥스트 10개 분야’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R&D)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 등이다.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차원에서 대학생 인턴학기제도 도입한다. 정 의원은 “한 학기 인턴 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혼인·출산·양육에 관해서는 기존 세액공제 방식 지원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전환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앵커기업 지방 이전 시 설비 투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정 의원은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미래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역대 최대 재정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도 탕감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 분야에 대해선 “핵융합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군 초급간부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 공급망 위기 관련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의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 10만원, 그 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초격차 성장을 촉진하고 K자형 양극화 완화 및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을 바탕으로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슈퍼예산 편성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 덕분이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를 100조 이상 넘긴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