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잔류 0’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조절…노정협의도 연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와 노동계의 실무협의가 연기된 데 이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논의도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공론화와 노조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11월께 이전 절차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계도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2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개최할 예정이었던 노정 실무협의를 연기했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공대위는 지난 6월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회의는 세 번째 실무협의가 될 예정이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지방이전 추진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이달 말께 이전 대상과 원칙을 포함한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대상 기관과 이전 방식 등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가 실무협의 연기를 통보하면서 이달 말 계획 발표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 실무협의를 미루자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논의도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이 정해지면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도 연계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론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를 묻는 질의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 대상을 확정하기보다 노조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다시 짜고 있다. 당초 발표 시점에 맞춰 예정했던 기자회견과 집회 일정도 조정될 전망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한국교직원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지방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과 업무 기능이 다른데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지방이전 문제 등을 내걸고 다음 달 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만큼 금융기관을 분산하기보다 산업 집적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공론화에 착수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서울 잔류 여부와 이전 대상 선정 기준, 근로자 지원 대책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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