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되니 경찰개혁으로 우르르…정부여당 ‘공룡경찰’ 통제 나선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는 지난 2일 검찰청 폐지로 경찰이 수사 전권을 맡게 되면서 확대된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경찰개혁위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의 인사와 예산 등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추진단은 지역사회와 접촉이 잦은 지역경찰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근무제를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남희·이해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당대표 직속 기구로 지난달 1일 출범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총리 시절 경찰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경찰에 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추진단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이 최대한 강구돼야 한다”고 추진단에 주문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찰개혁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지휘 체계 체질 개선을 위해 경찰대학 폐지 등도 거론됐다.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고,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의 엘리트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관련해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