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주택시장 정상화 속도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이번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간의 행정절차와 초기 사업비 부담,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 문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 도입이다.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춘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구역 설정의 적정성과 사업 방향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건축진단 비용 융자 지원으로 사업 착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구시는 2028년까지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업무 등을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10개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립 초기 조합 컨설팅과 임원 의무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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