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선관위 개혁’ 법안 8개 대표 발의…“국민참정권 수호법 연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9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8개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다. 당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8건이다. 법안별로 3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연계 8개 법안은 이러한 조직개편이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실제 선거·투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련 법률의 사무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등 선거물품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시·장소·수량·참여자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은 선거일 후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존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영상기록의 보존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투표용지·투표함의 보관·운송·인계 장소와 개표소 등의 영상기록은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간 보존된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정보도 개정안에 따라 보존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영상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청을 심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영상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맞춰 현장 선거관리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했다. 기존 읍·면·동선관위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현장 사무를 수행하고, 구·시·군선관위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각종 투표와 위탁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맞춰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주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관리에 집중하도록 위탁선거도 정비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제한하되, 법률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실시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의결이 없는 의무위탁선거는 위탁단체가 정관 등에 따라 직접 관리하고, 같은 기간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않도록 했다.

신설되는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상 독립성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예산을 중앙선관위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했다.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실제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9개 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연계 8개 법안은 모법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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