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 발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임금체계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전 위원장은 이어 “우리 임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으며 호봉급이 지배적인 구조”라며 “상여금 등 임금의 실질적 기능이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대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어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장에 선출됐고 지난달 임기가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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