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중국이 과거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중속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으나 서비스 무역규모는 2020년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어 이를 겨냥한 통상 및 무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향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에서 관련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서비스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화함으로써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ㆍ지역별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를 벗어나 최근 성장률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이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서비스업은 성장속도, 성장동력, 경제구조, 고용 등 경제 전반을 주도하며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교역적이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는 서비스업은 향후 내수와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서비스 무역액이 2016년 6571억달러에서 2020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1~2016년 중국의 상품무역은 연평균 0.1% 증가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8.0% 성장했으며 무역총액 대비 비중도 10.9%에서 15.1%로 높아졌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2016년 대중 상품무역은 연평균 -0.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반면,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6.0% 증가했다.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국이자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된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향후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서비스협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과 서비스업 진출에 있어서는 중국 내 서비스 수입시장 규모, 공급 부족 정도, 우리 서비스업 시장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이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비스업의 규모, 산업기반, 서비스무역 규모와 시장성, 서비스업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지역은 광둥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들에선 각각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 후속협상 시 중국과 홍콩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며,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며,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업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무역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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