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이 세계의 교역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4일 한국은행(조사국 김대운 과장, 이채현 조사역)은 해외경제포커스에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 및 주요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중국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핵심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은 중국경제의 내수중심 성장구조 가속화 및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의 배경에 대해 “2010년대 들어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IT 기업 제재 지속 등으로 중국 첨단제조업 굴기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정한 이후 2015년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구체화했다. 이는 수출입 정체 및 투자 효율성 악화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기조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고,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노력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우 규모가 현재 330억위원(50억달러) 수준이며, 관련 기업수는 미국(40.8%)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20.8%)로 많은 1040개다. AI 산업 투자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세계 AI 투자의 70.1%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육성정책이 공식 발표된 2015년에 비해 약 1.5배 성장한 4385억위안(660억달러) 수준(2018년 기준)으로 지난 2014년 중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 정보자산으로서의 빅데이터 거래 촉진에 나섰다.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관련, 중국이 기준 완성차 시장이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량이 2014~2018년 중 연평균 50% 이상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47.6%를 점유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주요 과제로 ▷고용시장의 탄력적 대응 ▷기술선도국과의 마찰 완화 ▷일부산업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꼽았다.
한은은 “첨단산업 육성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용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한 주요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첨단제조업 굴기는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자원집중(보조금, 정책금융 등)은 중소업체의 난립,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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