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상향 후 최고한도로 지원한 첫 사례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인프라보증 5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 및 송산차량기지와 여의도역을 잇기 위해 총연장 44.6km를 신규 건설하는 광역철도망으로 2024년말 완공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BTO-rs(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 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민자사업이다. 동시에 신보의 인프라보증 한도를 상향(4000억원→5000억원)시키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이후 최고한도로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신보의 보증한도 상향과 BTO-rs 방식을 통해 사업자는 더욱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부담할 사용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올해 민간투자시장에 총 1조 8102억원의 인프라보증을 공급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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