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연금수요 늘지만

낮은 수익률로 가입은 줄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확대 등 정부가 나서야 할때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인연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개인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은 가족 부양에서 가족, 정부,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부모 생활비의 주요 제공자는 ‘부모님 본인’이 되야한다는 비율이 2008년 46.6% 였으나 지난해 55.5%로 늘었다. 더이상 가족에 의한 노인 세대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부터 2018년사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또한 22.3% 줄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내 개인연금보험 판매 비중은 2014년 36.1%에서 지난해 15.4%로 감소했다.

시장이 위축된 것은 판매 수수료 축소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연금보험 공급이 억제되면서다. 저금리로 인한 낮은 수익률과 세제혜택 축소도 소비 유인을 저하시켰다.

연구원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장기유지 및 연금수령을 조건으로 비과세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중저소득층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독일의 경우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하여 저소득층 공사연계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율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