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영국·프랑스 등 32개국 참여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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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9월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공조협약이 국내에 발효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했으며, 작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앞으로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특정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조약 양 국가의 과세당국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납세자 거주국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비준서 기탁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들과는 별도 조세 조약 개정협상이 없더라도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현재까지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했거나 의사를 표시한 93개국 가운데 영국·프랑스 등 32개국은 비준서에 서명하고 이미 비준서를 기탁했다.

41개국은 향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20개국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다자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BEPS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