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는 재난지원금 현금화, 이렇게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재난지원금 현금화 성공했습니다. 모임 가서 제가 카드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았네요”

지난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카드 지급이 시작되면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일부 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면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이들은 나름의 묘안을 짜내고 있다.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정부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 거래행위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긴급재난금을 현금화하면 환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금화 방법은 다양하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전자상가 등에서 인기 전자제품을 구매 후 ‘미개봉’ 상태로 되파는 경우도 있다. 캠핑장비, 자동차 부품 등도 예외는 아니다. 수요가 많은 제품을 구매 후 5~10% 가량 손해를 감내하고 현금화를 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깡’이다. 일단 정상 결제단계를 거친만큼 별도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이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한 제품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금속 치장품을 사기도 한다. 순금이나 골드바는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없지만 일부 지역 또는 금은방에서는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류에 한해 구입이 가능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용업종을 제한해서 불법에 가까운 상황이 등장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는 이같은 지원금을 제공할 때 술, 담배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는 만큼 이왕 국민들에게 제공한 지원금을 업종 관계없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