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양극화 해소 선언…증세·재분배정책 펼치나

중국 공산당이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과감한 증세와 강력한 재분배 정책도 예고했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이 경제의 '수요 측면’을 고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간소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최근 ‘수요부문의 개혁’을 새롭게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에도 정상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및 기반시설 투자에 뒤쳐지는 가계부분의 불균등한 회복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중국은 해외 주문이 주춤했던 200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수출을 대신하기 위해 내수투자로 눈을 돌렸고, 이후 소비지출에 대한 수요의 균형 조정에 공을 들여왔다.

경제학자들은 잉여소득이 소비가능성이 낮은 부유계층에 축적되고,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임금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본가에게 자본이익으로 귀속되는 ‘소득 불평등’을 우려해왔다.

이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8월 연설에서 “GDP 내 낮은 임금비중과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문제”를 언급하며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책 ‘21세기의 자본’에 나타난 불평등의 폐해를 인용했다. 류허 부총리는 노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이런 변화는 부유층의 저항과 내부 정책 혼선으로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10년 이상 재산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했지만 부유층의 저항과 자산가격 하락 우려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공산당 회의도 공급 측면의 개혁이 여전히 경제 정책의 ‘주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