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국 전역에서 철강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공장은 기존의 2/3로, 그 밖의 지역은 기존의 80%로 생산능력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미 3월 중국의 최대 철강 생산지인 당산시에서는 철강사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하고, 7개 철강사에 생산능력을 상반기에는 50%, 하반기에는 30%로 감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은행에서는 최근 생산자물가의 상승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이 중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재료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종재 생산의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비약적 성장을 통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와 높은 원재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2009년 이후 중국의 조강생산 규모는 전세계 절반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후 중국 정부가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이 수준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의 지연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급증했다. 결국 중국의 조강생산 규모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자 과잉생산에 대한 경계가 다시 높아진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백신 보급에 따른 집단면역의 형성으로 선진국에서는 하반기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0대 철강사의 생산비중 60% 목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5대 철강사의 생산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잉여생산에 대한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화를 앞두고 대외 수요 확대 속도가 조절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경제 구조를 갖춰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한정숙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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