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박람회장 모습 [헤럴드DB]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장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직업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졸업자가 해당 교육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의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적자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 단계부터 혁신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수한 교육으로 직업까지 연결된 근로자의 비율 항목에서 한국은 57.96%를 기록해 OECD 30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받은 교육과 크게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고용 등을 측정하는 ‘매력도’(Attract) 순위는 33위,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Grow)은 25위, 노동생산성 등 ‘직업·기술 역량’(VT Skills)은 28위 등으로 대체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각 부문의 세부 지표를 보면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이 2.8%로 33위에 그쳤고, 고숙련 일자리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율도 27위로 낮아 해외 우수 인적자원과 여성 고급인력 등 인재의 유입과 활용도가 낮았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전경련 자료
전경련 자료

성장성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1인당 정부지출 규모가 5773달러로 OECD 37개국 가운데 31위에 불과했다. 1위 룩셈부르크(4만5567달러), 2위 스위스(2만5713달러)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직업 인재 양성을 위한 15∼24세 인구의 직업교육 등록률은 22위(14.3%)였고, 근로자 역량개발 정도를 점수화해 평가한 항목에서는 23위(59.64점)를 기록해 교육뿐 아니라 실제 직업역량 개발도 부진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교육과 직업 간의 미스매칭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교육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최악인 것과 함께 노동생산성에서도 38개국 가운데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권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 역량 개발 등 미래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 중이다. 반면 한국은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혁신 정책보다는 고용유지 등에 비중을 두는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OECD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문별 정부 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0.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0.15로 OECD 평균(0.05)의 3배나 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인적자원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인적자원의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직접 일자리 창출 등 현상 유지 전략에 치중해온 지금의 정책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